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0명을 신규/재위촉하는 위촉식을 1월 17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김동건 변호사(법무법인 천우 , 사법연수원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5일 KB국민은행&희망친구 기아대책으로부터 설 명절 후원물품을 기탁받았다.KB국민은행&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설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북구의회에 1,400만

광주 동구의회는 15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선화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고 동구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1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빛고을전남대병원 존치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진료 기능 이전 논의로 지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목포미래포럼'이 1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목포미래포럼' 연구단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도시 등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7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달업무 유공직원 30명을 선발하여 기재부장관 표창(10명), 조달청장 표창(20명)을 수여하고, 장기근속직원 31명에게도 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제10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이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신뢰와 협치를 통해 시민이 행복 목포를 만들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