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양성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간협력 여성벤처 육성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