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냉동난자 해동비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난자 보관 후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들은 냉동 난자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롯데호텔(서울 중구)에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기심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등 중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의 후속으로 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

군산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갈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