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해상범죄 8년새 3.6배 증가.. 형사기동정 절반은 노후 상태 중앙뉴스라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신정훈 의원, 해상범죄 8년새 3.6배 증가.. 형사기동정 절반은 노후 상태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형사기동정 절반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해상범죄가 8년새 3.6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범죄가 4만 7,545건 발생해 2014년 1만 3,313건 대비 3.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올해 8월까지 3만 4,204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동안 10건 이내 발생하던 풍속범죄가 407건 발생했다[표1].

한편 해경 보유 함정 360척 중 62척(17.2%)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형사기동정의 경우 17척 중 8척(47.1%)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증가하는 해상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범죄 단속과 검거를 위해 노후 함정을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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