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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ADHD 진료 받은 소아청소년 5년새 72% 증가했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은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 없어

강득구, “실효성 제기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반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였다. 코로나 발생 전 3.4%였던 관심군 학생은 코로나 이후로도 3.3에서 3.5%를 오가는 등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어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0~18세)의 ADHD 진료인원은 2018년 47,190명에서 △2019년 53,332명 △2020년 53,639명 △2021년 64,21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83,148명에 달했다.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비슷한 기간 ADHD를 진단받은 미국 학생이 12.9%인 것과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치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먼저 문항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 꼽힌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용 검사는 각각 65문항과 63문항에 불과해, 일반적인 심리검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초등학생 설문에서 주의력과 과잉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11문항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모의 자기 응답식 검사라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

강득구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시기적절한 치료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검사 문항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검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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