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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대정신과 국민주권정부의 대한민국!

–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5년을 믿습니다 –

깊은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희망의 빛을 마주합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슬픔이 아닌,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강국 코리아, K-컬처와 K-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역동과 끈기의 대한민국. 지난 시간 동안,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혼란과 좌절의 시기, 특히 20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국정을 이끌며 불신을 자아내고 국격을 흔들던 아픔 속에서도, 2024년 4월 총선의 압도적인 민의는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령 사태를 목도하며, 분노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지배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SNS에 냉정한 울분과 이성을 담은 글을 올리고, 거리의 집회에 참여하며 촛불 행동을 응원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은, 주권자 국민으로서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환갑을 넘긴 어른으로서 후손들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도리였고, 대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이 함께했던 길이었습니다.

군 병력의 국회 침탈과 이에 저항한 의식 있는 군인들,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계엄 저지, 눈보라 속에서도 거리를 지켰던 수많은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2025년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내란, 채해병, 김건희 비리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검이 출범했고, 2025년 7월 10일, 내란 수괴가 재구속되며 국가 정상화에 모두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역동적인 한국인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5대 군사강국이자 K-컬처, K-푸드, K-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이 위대한 국민과 나라를 농락하려 했던 부끄러운 시도들은 결국 사필귀정의 길을 걸었으며, 이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악몽을 안겨주었던 이들은 법과 정의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자세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기치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 스스로를 "국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리인"이라 칭하며, 국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오직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진리와 상식을 존중하고 실천하겠다는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 소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최우선에 두거나 그에 맞는 권한 행사와 시스템 운영 자세를 제대로 갖춘 예는 없었습니다.

정치의 본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인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자기 인식부터가 다릅니다. 주어진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심부름꾼을 탓하기 전에, 심부름꾼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주인 스스로의 식견과 수준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진리의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무작정 부탁하기보다, 6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심부름꾼들에게 정확하게 일을 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관점이며, 정답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과 소통, 국내외 국가 정상화를 위한 광폭 행보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눈물과 고통의 삶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비상식으로 엉망이 된 국가와 제도의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눈물과 고통을 아는 인생 경험과 행정가 및 국회의 경험, 그리고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 또한 그러한 철학적 동지로서 최고의 국정 팀워크를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내각 또한 그렇게 꾸려져 전진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는 각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인인 국민들도 다시 살맛이 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주인과 심부름꾼들의 합심으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국가 정상화와 도약, 그리고 남과 북의 대국굴기

‘한반도’라는 용어는 일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도 포함됩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서 명시하듯, 북한이 점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렇기에 남과 북은 평화 공존의 상생 국가이자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늘 염원합니다. 하나의 민족이 6.25 전쟁으로 갈라져 살아가고 있기에 통일은 늘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은 한민족의 숙제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심부름꾼들은 지혜롭게 국가를 운영하여 한민족의 '대국굴기'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을 지향해야 마땅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개최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모르면서도 잘못 시행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방치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국민주권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국가 정상화와 도약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대한민국은 역동적이고 강하며 순리를 아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50만 명의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자존감도 함께 상승하며 더욱 열심입니다. 조국이 잘되고 번영하면 그 자긍심이 곧 국력이 되어,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했던 지난 3년의 아픔을 떨쳐내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 지혜롭게 국민주권정부의 깨어있는 주인으로서, 아직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과도 잘 어우러져 '대국굴기' 대한민국의 장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폭염의 2025년 여름이지만, 마음은 참으로 시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몸과 마음 건강하고 하루하루 신명 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나라이며, 그 주인과 함께하는 기본 자세가 된 여러 심부름꾼들로 구성된 'K-드림팀' 국민주권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세계리더사관학교(KILA)설립추진위원장 / BTR시스템 대표 배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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