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풍암호수 매립 논란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 추진 건의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키면서 지역사회 내 의견 반영 절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해당 건의안은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풍암호수 매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자는 목적에서 상정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32회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라는 결과로 부결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 발의 배경으로 “풍암호수 문제는 주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 중 하나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풍암호수 매립을 둘러싼 논의는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해왔다. 김 의원은 앞서 6월 정례회에서도 서구청에 여론조사 시행을 요구했으나 서구청장은 "타 지자체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시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비를 들여 여론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제안했고 그 결과를 광주시에 전달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의안에는 광주시장이 과거 풍암호수의 원형 보존을 주민협의체와 서구의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사실을 근거로 매립 결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겼다.
특히 해당 결정이 45명의 주민협의체 위원 중 20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18명의 찬성으로 매립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했고 찬성은 무소속 김옥수 의원과 진보당 김태진 의원 두 명뿐이었다.
김 의원은 "서구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 중심의 의사 결정이 주민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은 "건의안의 실효성과 정책 연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정책 결정의 정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의회의 거듭된 부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서구의회가 풍암호수 관련 의제를 반복적으로 부결시켜온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의회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안 부결은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발의된 결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전례를 떠올리게 하며 일각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정당 중심으로 편향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개발 사안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수반돼야 한다”며 “의회와 행정 시민 간의 소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풍암호수 매립을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은 단순한 찬반 대립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구조와 주민 의견 반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 부결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숙제의 단면일 뿐이며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참여형 의사결정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