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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 이용자 불편 해소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디지털 이용자 권익 보호

#국민 체감 민생 성과

디지털 이용자 불편 해소

- 안심하고 이용하는 온라인 환경 구축

· 온라인 불편 광고(플로팅광고) 위반 사업자 사실조사 착수

· 적립 스탬프 일괄 소멸 및 일방 해지 앱 시정조치 추진

· 글로벌 숙박 플랫폼 과징금 24억 원 부과

온라인 서비스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

① 온라인 불편 광고(플로팅광고) 사실조사

· 화면을 가리는 사각형 광고의 닫기(X) 버튼을 없애거나, 삭제 시 다른 광고·웹페이지로 강제 연결하는 등 삭제를 제한한 부가통신사업자 17곳 사실조사 착수

② 커피 전문점 앱 이용자 권익 침해 제재

· 앱 개편 중 기존 적립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고 계약 해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추진

③ 글로벌 예약 플랫폼 깜깜이 수수료 제재

· 숙소와 항공권 등 취소·환불 조건 미고지 및 후지불 결제 시 최대 5% 추가 수수료 누락 표기에 대해 과징금 24억 2천여만 원 부과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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