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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10.2.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2026.10.2.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 특정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 독립적 수사기관

·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

· 청장 후보 국민추천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독자적 예산편성권, 수사관의 정치관여 처벌 등 다중의 견제장치

■ 7대 중대범죄 수사 및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실시

■ 신속·정확한 해결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인권과 적법 절차를 철저히 보장

·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지능화된 범죄도 신속·정확하게 해결

■ 국민의 안전한 일상 뒷받침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믿음직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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