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송상교 기자] 법률소비자연맹은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카드설계사 규제,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전국신용카드모집인 1천여명을 비롯해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카드설계사들은 신용카드불법모집 포상제(카파라치제도)등으로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가 2012년 12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으나 신고 접수는 월평균 11건, 포상 실적은 월평균 4건에 지나지 않는 등 효과가 미비하자 금융당국은 6월부터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카드 불법 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기존보다 5배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포상금이 인상된 6월 이후 이 제도를 악용해 카드모집인을 협박하는 전문 카파라치가 양산되고, 신고가 급증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이날 토론회장에 참석한 카드모집인으로 활동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신 모씨(61세)는 “악성 카파라치로부터 신고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현금 백만원을 합의금으로 줬다”며 눈물로 하소연하기도 했다.

올해 초 카드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 여파로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어 카드설계사들의 영업 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한편 카드설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카파라치 제도의 부작용과 비현실적인 사은품 제공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설계사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