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청문회서 SOC 인프라 구축·RE100 산단 전환 등 정부의 선제적 지원 강조
[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목포시)이 산업과 에너지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 제안에 앞장서며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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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목포시)> |
김 의원은 7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상풍력 핵심 기반시설(SOC)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AI·반도체·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의 급변과 함께 탄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의 구조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라며 “이러한 변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SOC 구축, 예타 면제로 정책 속도 높여야
특히 김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전용부두, 설치선박, 배후단지 등 SOC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예타 절차를 면제해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태양광 규제 완화·기존 산단 전환…RE100 정책의 폭 넓혀야
이어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산업부의 조정 역할을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 국책사업인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신규 조성뿐 아니라 영암 대불산단 등 기존 산단의 해상풍력 산업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중심의 대불산단이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차등요금제 조속 시행으로 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또한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분산에너지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지역에까지 확산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행계획 제출 요구…산자부 “좋은 제안, 검토하겠다”
청문회 말미에 김 의원은 해상풍력 SOC 조성 계획, 태양광 규제 개선 방안 RE100 산업단지 전환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8일 오전 청문회를 통과한 김정관 후보자는 직접 김원이 의원실을 찾아 “좋은 제안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의원의 제안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