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공공기관의 '무늬만 임기만료', 혁신의 첫걸음은 투명한 인사 정상화부터
  •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인사 시스템 그리고 전 국민을 아우르는 개방형 인력폴 제도를 통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의 민낯은 그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가 에너지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와 계열사들의 인사 적체와 파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한전MCS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말로 정성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 선정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한전KPS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 역시 임기가 한참 지난 사장들의 체제가 기형적으로 연장되거나 인선 공모가 표류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법적 임기가 끝났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이른바 '무늬만 임기 만료' 상태는 조직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춰야 할 공공기관의 혁신 동력을 근본적으로로 훼손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공공 서비스와 직결되는 중책이다. 임기가 끝났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자 상식이다. 

    그럼에도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가 밀실 행정이나 코드 인사, 혹은 책임 회피 때문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공언했던 인력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서류 속에 잠자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임기 만료 사장의 방치와 인사 공백을 더 이상 방과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투명한 후속 인사를 단행하여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인사 정의를 되찾아야 할 때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
  • 글쓴날 : [26-08-01 17:11]
    • 중앙뉴스라인 기자[news_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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