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총 179건·378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2024년 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해외유출은 33건에 해당한다. 이번 해에도 7월까지 68건 144명을 검거하는 등,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사실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원본-유출 기술의 동일성·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며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 분석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등이 수반되어, 일반 사건보다 수사 난이도가 높고 처리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전담인력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최근 기술유출 범죄 사건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우선 전체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상담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하여 기술유출 범죄의 암수범죄화를 막고, 범죄 첩보는 즉시 수사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 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을 비롯하여,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소재하는 지역에 해당 지역 수요에 맞게 전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청에는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대규모·복합적인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 보강과 함께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여 수사관의 전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며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