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급격한 행정·경제적 지각변동 속에서 광주광역시 남구가 생존과 도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목소리가 구의회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조미애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시대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재정 확보 방안과 주민참여형 정책 발굴,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의 기대감 이면에 가려진 행정 복잡성·지역 간 격차 우려 해소해야”
조미애 의원은 이날 발언의 서두에서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경제 규모확대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반대로 행정 절차의 복잡성 가중과 지역 간 차별 및 격차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의원은 “남구가 이러한 과도기적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내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한 발 앞선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 재정자립도(12.06%)... “20조 원 재정 인센티브가 남구의 돌파구”
조 의원이 지적한 남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취약한 재정 구조다. 2026년 기준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2.06%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체적인 투자 재원 확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남구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정 확보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집행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타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시 승격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 참여 없는 정책은 사문화... “주민정책 협의체 및 공청회 정례화”
재정 확보와 함께 조 의원이 강조한 두 번째 축은 ‘주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이다. 2027년도 신규 및 역점 시책발굴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역사적인 과업인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깊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플랫폼으로 ▲주민정책 협의체 구성 ▲정기 주민 설명회 개최 ▲동별순회 의견수렴 ▲공청회 상설화 등을 제안하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주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해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 TF팀’ 구축 등 분야별 종합 컨트롤타워 절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 파급 효과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칭 ‘종합 대응 TF팀’ 등 전담 컨트롤타워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했다.
재정과 조직은 물론 교통, 복지, 산업, 생활SOC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전 분야에 걸쳐 통합특별 출범이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종합 목표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한 국비 및 공사비 확보 단계부터 사업 완료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조미애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시대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재정 확보 방안과 주민참여형 정책 발굴,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통합의 기대감 이면에 가려진 행정 복잡성·지역 간 격차 우려 해소해야”조미애 의원은 이날 발언의 서두에서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경제 규모확대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반대로 행정 절차의 복잡성 가중과 지역 간 차별 및 격차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조 의원은 “남구가 이러한 과도기적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내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한 발 앞선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전국 최하위 수준 재정자립도(12.06%)... “20조 원 재정 인센티브가 남구의 돌파구”조 의원이 지적한 남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취약한 재정 구조다. 2026년 기준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2.06%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체적인 투자 재원 확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남구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정 확보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집행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타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시 승격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주민 참여 없는 정책은 사문화... “주민정책 협의체 및 공청회 정례화”재정 확보와 함께 조 의원이 강조한 두 번째 축은 ‘주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이다. 2027년도 신규 및 역점 시책발굴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역사적인 과업인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깊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플랫폼으로 ▲주민정책 협의체 구성 ▲정기 주민 설명회 개최 ▲동별순회 의견수렴 ▲공청회 상설화 등을 제안하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주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해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전문 TF팀’ 구축 등 분야별 종합 컨트롤타워 절실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 파급 효과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칭 ‘종합 대응 TF팀’ 등 전담 컨트롤타워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했다.재정과 조직은 물론 교통, 복지, 산업, 생활SOC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전 분야에 걸쳐 통합특별 출범이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종합 목표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한 국비 및 공사비 확보 단계부터 사업 완료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