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사회 실질 기여도 반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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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리더십 대표 / 전 남부대 초빙교수) |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내년 재정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26일 결정되는 시금고 선정은 단순한 공공자금 관리 기관 지정이 아니다.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재투입되고 자립 기반을 다질 것인가와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다.
현재 임시 체계는 NH농협은행이 제1금고, 광주은행이 제2금고를 담당하고 있으나 2027년부터 4년간 운용할 시금고 평가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의 점포 수와 실적을 NH농협은행의 성과로 합산해 평가하는 문제나 시금고 선정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조례가 개정되어 특정 금융기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적용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모든 참여 기관에 공평한 잣대를 적용해야만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시금고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역사회 기여도 역시 선언적 문구나 단순한 사회공헌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자금 공급 실적, 지역인재 채용 ,지역산업 육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정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광주은행은 1968년 설립 이래 지역민·지역기업과 동고동락하며 성장해 온 향토 금융기관이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라는 성과가 증명하듯 지역경제의 자금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중추 역할을 해왔다.
전국 단위 금융망을 갖춘 시중은행과의 단순한 규모 비교나 정치적 판단으로 지역은행의 입지가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5극 3특' 체제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자립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역에서 창출된 자금이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시금고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제적 미래를 좌우할 이정표다. 공정한 기준 속에서 지역은행의 실질적 기여도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이를 통해 지역 자립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