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비례)이 지난 11월 4일 일자리경제위원회 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부실과 위탁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시에 걸맞은 운영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옛 광주는 2025~2026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갈등 현안 외에 협의 실적이 저조하고, 옛 전남은 2023년 이후 본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짚었다.

특히 위원 구성의 불균형과 운영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옛 전남 노사민정협의회의 노동계 위원이 2명에 불과하고, 사용자단체인 경영자총협회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노사 간 공정한 사회적 대화와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옛 전남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연간 약 1억 3천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반면, 본협의회 운영 실적은 저조하고 주요 협력사업은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과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지자체 직영을 우선 검토하고, 직영이 어렵다면 중립적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동정책관 직무대리는 협의회 운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통합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중립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 생활임금의 시·구·군 별 적용 격차 해소, ▲ 이주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교육 강화,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간소화 등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노사민정협의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