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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지방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3~4개월 남짓. 지역 정가와 언론계에는 어김없이 ‘자랑스러운 한국인’, ‘의정 대상’ 등의 타이틀을 단 시상식 소식과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최근 전국 각지 의회에서는 임기 시작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 ‘의정 발전 공헌 대상’이나 ‘지역 발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5분 발언이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민원 해결을 위해 발로 뛴 노고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과연 120여 일의 의정활동으로 ‘대상’이라는 무게를 짊어질 만한 성과와 검증이 가능했는가?”하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언론단체와 민간 단체들이 주최하는 각종 시상식은 본래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을 발굴해 격려한다는 숭고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기업인이나 민간 전문가의 경우 축적된 사업적 성과나 사회공헌 지표로 비교적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인의 의정활동은 다르다.
정치인의 성과는 단순히 몇 차례의 간담회 개최나 5분 발언 준비 단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발의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아냈는지 등 ‘실증적 검증과 시간적 숙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문한지 반 년도 안 된 정치인에게 덥석 '대상'을 쥐여주는 구조는 칭찬이 아닌 '칭찬의 남발'이자 상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무분별한 시상 행태는 결국 세 가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첫째, 정치인에게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착시를 준다.
둘째, 보도 자료용 치적 쌓기에 상이 소비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는다.
셋째, 상을 주최하는 언론·시민단체의 진정성과 공신력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긴다.
이제는 시상식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인 시상에는 엄격한 자격 기준과 정량·정성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1. 최소 의정활동 기간 규정: 최소 1년 이상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을 대상으로 검증해야 한다.
2. 명확한 데이터 기반 평가: 단순히 발언권을 얻는 것을 넘어 실효성 있는 입법 발의 건수, 조례 제·개정 통과 실적, 5분 자유발언 최다 및 실제 정책 반영률, 행정 사무감사 송곳 질의 성과 등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3. 지역 사회 실질 기여도 검증: 현장 민원 해결 사례와 주민·동료 의원들의 다면 평가가 결합 되어야 한다.
조건과 검증이 엄격해질수록 상의 희소성은 높아지고 그 상을 받는 정치인의 자부심 또한 더욱 커진다. 정치 초년생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조건에 부합할 때 비로소 그 상의 가치가 빛난다.
언론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남발되는 상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기준과 권위를 지킨 하나의 시상식이 정직하게 일하는 정치인을 구분해 내는 진짜 잣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