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이대수 기자] 완도군의회가 전복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가공·유통 혁신을 통한 어가소득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완도군의회 전복산업 상생발전 연구회(대표의원 김재현)는 지난 11월 12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4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지난 8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후 청산·고금·금일·소안·노화·보길 등 6개 읍·면 어업인 현장간담회와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생산·유통·가공·수출 전반의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완도 전복 생산량은 2017년 1만 700톤에서 2025년 2만 100톤으로 87.9% 증가했지만, 10미 기준 산지가격은 2022년 12월 ㎏당 3만 9,250원에서 2024년 12월 2만 5,000원으로 36.3% 하락했다. 생산능력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와 가공·수출시장이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이 어가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회는 의회가 직접 추진할 과제를 ‘제도 개선과 정책 감시’로, 집행부가 실행할 과제를 ‘생산조절과 시장구조 개선’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의회는 단기적으로 전복산업 관련 조례 정비와 정부 건의, 예산 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정기적인 수급 실태조사와 자율적 가두리 감축·휴식, 생산자 공동출하 및 경영안정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전복을 국가 수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생산비와 산지가격을 반영한 실질적인 경영안전망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 심사와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복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단순한 지원 규모나 사업 실적이 아니라 실제 산지가격과 생산원가, 어가 순소득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기준으로 정책 성과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집행부에는 2027년부터 우선 착수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정확한 생산량 파악과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가두리 실제 시설량과 종자 입식량, 규격별 재고·출하량을 조사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해역별 가두리 휴식·감축·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자문 자료에서는 자율참여 어가를 대상으로 가두리 4만 칸에 대해 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80억 원 규모의 휴식 시범사업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시행에 앞서 재원 확보와 지역별 형평성, 감축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불투명한 거래관행과 판매대금 결제 문제도 시급한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전복 크기와 중량, 덤·편차 등 거래기준을 표준화하고, 가격과 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생산자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조절과 함께 가공·수출시장의 물량 흡수 능력을 확대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기존 가공업체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활용해 냉동·자숙·순살전복 등 가공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장기 원료 공급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수매·비축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학교·기업 급식, 외식업체와 식품기업 등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해 활전복에 집중된 판매구조를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28년 이후에는 국가 가격안정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수급예측과 고수온 대응 종자 개발, 양식·가공 자동화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생산자 조직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수협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공동구매·공동출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참여율과 경제적 성과를 검증한 뒤 전복 전문 업종별수협 설립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는 방안이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의 성과가 정책제안에 머물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 정비와 후속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집행부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국·도비 확보를 주문할 계획이다.
김재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가 제시한 정책 전환의 핵심은 분명하다. 전복을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가 아니라, 어업인이 생산한 전복을 제값에 팔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전복산업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의회는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에 실천 가능한 대책을 요구해 이번 연구가 어민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