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한전, 자회사 '한전MCS 기타공공기관 해제' 밀어붙이기
  • 노조 "2,800명 고용불안·책임 전가" 총력 투쟁
  • ■ 한전, 국감 서면답변서에서 "FMS·CSC처럼 기타공공기관 해제 필요" 공식화
    ■ 노조 "올해 초 '해제 논의 중단' 약속 파기… 3년 적자는 한전의 원격검침(AMI) 확대와 불합리한 도급구조 탓“
    ■ 150억 배당 챙기고 책임 회피… 현장선 초과수당 폐지·복리후생비 축소에 '산재 사망 사고' 비극까지
    ■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앞 500명 규모 대규모 집회 돌입… 정치권·국회서도 한전 행보 예의주시


    [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자회사인 한전MCS(주)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공식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전은 원격검침 확대로 인한 적자 해소와 인력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전MCS 노동조합(위원장 이성재)은 "모회사의 경영 실패와 구조적 책임을 자회사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기만행위"라며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옥외집회를 여는 등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 국감 서면답변으로 드러난 한전의 본심… "FMS·CSC처럼 공공기관 지위 떼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와 에너지경제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박해철·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전MCS 운영 방안 질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한전MCS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공식 답변했다.

    한전은 지정 해제 요구의 근거로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MI) 보급 확대(2021년 1,097만 호→올해 8월 2,082만 호)에 따른 방문 검침 물량 급감 ▲2023년부터 3년 연속 순손실 기록 및 부채비율 급증(198.5%→781.4%) ▲공공기관 지정 이후 경영평가·공시 등 행정업무 증가와 채용 절차 지연 등을 꼽았다.

    한전은 한전MCS의 공공기관 지위를 해제한 뒤 2019년 함께 출범했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자회사(한전FMS·한전CSC)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전MCS 노조는 한전의 행보가 명백한 '약속 파기이자 밀실 추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 한전 전력시장처장 등 관계자들이 한전MCS 노조를 방문했을 당시 이성재 위원장의 요구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중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전 경영진이 지난 9월 도서 발전소 시찰 과정에서 해제를 재언급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해제 필요성 문건을 배포하며 일방통행에 나섰다는 것이다.

    ◆ "적자 원인은 한전의 일방적 AMI 확대와 불공정 계약"… 150억 배당 챙기고 외면

    노조는 한전MCS의 경영악화 원인이 공공기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모회사 한전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AMI 구축 확대로 위탁 검침 물량은 2021년 약 1억 5천만 건에서 2025년 약 5천6백만 건으로 63% 급감했다. 이로 인해 줄어든 인력 수요(1,890명)가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 인력(629명)을 크게 상회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한전MCS 매출의 99.6%가 한전 위탁 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사회 3인 중 2인이 한전 처장급 당연직 이사로 구성돼 있어 모회사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신규 사업 발굴조차 불가능한 구조다.

    현장 실무자들의 고충은 극에 달해 있다. 본지가 취재한 한전MCS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격검침 보급으로 아파트 등 접근이 쉬운 '집합 계량기' 물량은 빠지고 산간·오지·외딴집에 숨어 있는 고난도 검침 물량만 남아 실제 이동 거리는 3배 업무 강도는 1.5배 이상 폭증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전이 주주 권리를 행사해 한전MCS로부터 약 150억 원의 주주 배당을 챙겨갔으면서도 정작 물량 감소에 따른 신규 대체 사업 배정이나 실제 업무비용을 반영한 '임률도급계약' 개선 등 주주로서의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허리띠 졸라맨 2,800명 직원들, 현장선 산재 사망 비극까지… "고용안정·안전이 우선“

    한전MCS 임직원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3년간 본사 정원 감축 사업소 통폐합 임금 인상분 반납, 초과수당 폐지, 복리후생비 축소 등 총 116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이행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소 축소와 인력 압박은 현장의 안전 붕괴로 이어졌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는 50대 현장 검침원이 가파른 산비탈 외딴집 검침을 위해 홀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선 초과수당 폐지와 원거리 '관외 전보 인사'(타 시·도 발령) 거론 등으로 직원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사기 저하가 극심한 상태다.

    이성재 한전MCS 노조위원장은 "2024년 도서 지역 발전 업무까지 인수하며 2,800여 명의 조합원이 국민 생활 최접점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며 "과거 용역회사 시절처럼 경쟁입찰과 계약 변경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불안정한 구조로 되돌아가려는 한전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1월 2일부터 28일까지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이어가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 정치권 반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일방적 지정 해제, 정부 고용안정 기조 역행 우려“

    한전의 한전MCS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화되면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와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전MCS는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대표적 결실로 출범해 2021년 대국민 전력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인정받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 기조 역시 '노동존중 실현과 공공부문 자회사 도급구조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모회사인 한전이 노사 합의나 고용안정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지위 해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기후노동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MCS 매출의 99.6%가 한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모·자회사 종속 구조에서 적자 책임을 자회사의 '공공기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과거 인천항·부산항보안공사 역시 기타공공기관 해제 이후 극심한 사기 저하와 처우 악화로 재지정을 요구하며 홍역을 치른 선례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한전의 불합리한 도급계약 구조와 현장 산재 실태를 면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11-19 13:13]
    • 전은희 기자[bar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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