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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라인 한성영 발행인> |
한국전력이 자회사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라는 칼을 다시 빼 들었다.
명분은 거창하다. 원격검침(AMI) 확대로 주력 사업이 줄어 3년 연속 적자가 났으니 공공기관이라는 규제의 틀을 벗겨내 인력과 사업을 유연하게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회사의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전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한전MCS 적자의 방아쇠를 당긴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한전이다.
한전이 원격검침 망을 공격적으로 깔면서 위탁 검침 물량은 4년 만에 63%나 증발했다. 일감이 3분의 1 토막 났는데 고정 인건비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
더구나 한전MCS 이사회 과반을 한전 처장들이 장악하고 있고 매출의 99.6%를 한전에 의존한다. 자회사가 스스로 살길을 찾으려 해도 모회사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구조다.
자회사로부터 150억 원의 주주 배당을 꼬박꼬박 챙겨간 한전이 이제 와서 적자 책임을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현장의 피눈물을 외면한 구조조정은 비극을 부른다.
한전MCS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겠다고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초과수당을 포기하고 작업복(피복) 비용까지 아끼며 116억 원의 자구노력을 감내했다. 원격검침이 비껴간 산비탈 외딴집 계량기를 찾아 홀로 헤매다 심정지로 숨진 50대 검침원의 비극은 열악해진 현장 노동 환경이 보낸 처절한 경고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위마저 해제해 고용불안과 '관외 전보'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2,800명 노동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다.
기타공공기관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꼬리표가 아니다. 국민 생활의 최일선인 전기 검침과 도서 지역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공적 안전판'이자 국가가 약속한 고용안정의 증표다.
한전이 진정으로 자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원한다면 공공기관 간판을 떼어낼 궁리부터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탁계약(임률도급) 개선과 신규 공공사업 배정이라는 모회사의 책무부터 다해야 할 것이다.